이재명 대통령은 제1회 방위산업의날인 8일 국무회의에서 “방위산업은 경제의 새 성장 동력이자 우리 국방력의 든든한 근간”이라며 방위산업 육성 컨트롤타워 신설과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방위사업청이 주관한 관련 토론회에도 참석해 “방위산업이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오늘은 정부가 주최하는 첫번째 방위산업의날”이라며 “6·25전쟁 당시에는 탱크 한 대도 없던 우리 대한민국이었는데, 75년 만에 우리는 세계 10위의 방산 대국으로 성장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는 폴란드와 9조원 규모의 K-2 전차 수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며 “방위산업은 경제의 새 성장 동력이자 우리 국방력의 든든한 근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투자, 해외 판로 확대 등의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특히 방산 4대 강국이라는 목표 달성을 이끌 방산 육성 컨트롤타워 신설, 그리고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도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방위산업의날은 2023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올해부터 관련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1회 방위산업의날 토론회에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이 대한민국 안보를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란다”며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투자하고 지원해 세계적인 방위산업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지난 7월1일 전국요양보호사협회는 ‘요양보호사 윤리강령’을 제정·공표했다. 윤리강령은 단순한 직무규범을 넘어 요양보호사의 정체성과 사회적 지위를 재구성하는 선언적 의미를 지닌다. 이 윤리강령의 내용만이 아니라 그것이 만들어지고 선언됐다는 사실 자체에서 중요한 시대적 전환의 징후를 감지할 수 있다.
이 강령은 현장에서 돌봄을 수행해 온 요양보호사들이 주도적으로 작성했다. 돌봄노동자 스스로가 ‘내면화’한 윤리를 정리하고 선포한 것이다.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마주한 수많은 도덕적 갈등, 제도적 모순, 감정노동의 소진, 사회적 폄하와 무관심을 모두 품은 채 돌봄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재구성하려는 시도를 시작했다. 돌봄은 단지 씻기고, 치우고, 식사를 챙기는 기능적 행위만이 아니라 신뢰와 공감을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관계적 실천 활동이다. 돌봄노동자는 대상자의 신체·감정의 미세한 변화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감지자이며 일상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알아채는 관찰자다.
한국 사회에서 돌봄노동은 정당한 사회적 인정을 받지 못해왔다. 감정적 헌신은 강요됐지만, 정당한 보상은 뒤따르지 않았다.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 부족한 교육과 지원, 열악한 노동환경과 낮은 사회적 인식 속에서 많은 요양보호사가 소진되고 떠났다. 돌봄노동자 위기는 곧 사회 전체의 돌봄 위기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가 윤리강령에서 강조한 ‘자기 돌봄’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응답이다. 요양보호사가 돌봄 주체로 존중받지 못한다면, 좋은 돌봄은 지속될 수 없다. 타인을 돌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돌봄받아야 한다. 윤리강령에 돌봄노동자의 권익 보장과 사회적 보호, 정책적 지지의 필요성 등 구조적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는 이유다.
국제적으로도 돌봄노동은 더 이상 사적 영역이 아닌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의 핵심 과제로 다뤄지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미 2018년 보고서에서 돌봄노동을 ‘미래 노동의 중심축’으로 규정하며, 돌봄노동의 공공투자 확대와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권고한 바 있다. 유럽연합은 2022년 ‘유럽 돌봄 전략’을 채택해 돌봄노동자의 직업적 지위와 교육, 경력 개발, 사회적 평판 제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캐나다·영국·독일·일본 등도 국가 차원의 돌봄 인력 확보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 사회도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에서 돌봄노동자를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확보할 수 있을까? 요양보호사가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이를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 절실하다.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나야 한다. 숙련도에 대한 보상,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역량 강화 교육과 감정적 소진 회복 지원이 있어야 한다. 둘째,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돌봄노동자들의 사회적 참여와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윤리강령 제정은 이러한 사회적 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윤리강령은 돌봄노동자의 소명 의식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동시에 사회적 보호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윤리적 기반을 제공한다. 인간을 돌보는 노동이야말로 가장 존엄한 노동임에 공감하고, 사회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널리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
윤리강령은 말한다. 요양보호사는 돌봄의 최일선에서 삶과 인간다움, 존엄의 가치를 지키는 존재라고. 우리는 이제 이 말을 사회 전체의 강령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돌봄노동이 괜찮은 일자리로 자리 잡고, 누구나 노년기에 안심하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실현될 때 윤리강령은 사회적 실천으로 완성될 것이다.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는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우량 수출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플래닛(Plan it!)’ 프로그램에 참여할 신규 회원사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플래닛은 수출 실적은 다소 미미하더라도 기술력과 잠재력을 가진 국내 강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플래닛 프로그램 회원사로 선정되면 수출신용보증 특별 한도 최대 100억원이 적용되고, 보험·보증료를 최대 90% 할인받을 수 있다. 또 국외 기업 신용조사 30건을 무료로 받고,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된다.
무보는 이날까지 플래닛 회원사 41개사를 대상으로 수출 자금 763억원, 수출 대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하는 단기수출보험 6257억원, 보험·보증료 할인 7억원 등 총 7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올해 새로 선정할 회원사는 20개사 안팎이다.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5일까지 무보 비대면 영업점인 ‘K-SURE ON’(on.ksure.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무보는 효율적 지원을 위해 이 프로그램의 총 회원사 수를 100개사 이내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수출 실적이 미미한 기업도 성장 의지와 잠재력이 있다면 발굴해 육성하는 것이 수출성장 플래닛 프로그램 취지”라며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들이 통상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우량 수출 기업으로 도약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 배제 조치에 대해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을 향해 “지시와 의견 개진이 헷갈린다면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을 국무회의에서 참석 배제하는 조치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검토를 한다, 안 한다 논의조차 없었다”면서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배제를) 고려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에 출석해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송3법과 관련한) 방통위의 안을 만들어 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당시 발언은)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물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기정치는 없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자신을 향해 “비공개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질책했다는 대통령실의 설명을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언론에 보도된 기사가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을 때 정정해 준 적은 있다”며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지시’한 것은 아니며 방송3법과 관련한 방통위의 ‘의견’을 물었다고 설명했는데, 지시한 것과 의견을 물은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적었다.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의 페이스북 글과 관련 “두 가지 오류 사항을 개인적으로 짚어주겠다”며 “잘못된 부분을 정정했다는 표현을 했는데 올바르지 않다. 그리고 지시와 의견 개진이 헷갈린다면 더더구나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7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김 전 사령관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처음으로 ‘VIP 격노설’을 전해 준 인물이어서, 수사외압 의혹을 밝힐 핵심인물로 꼽힌다.
김 전 사령관은 이날 오전 10시20분 서울 서초동 채 상병 특검 사무실로 들어갔다. 김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에 대한 입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명시적인 이첩 보류 지시를 받았는지’ 등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무렵 박 대령이 이끌었던 해병대 수사단이 특정한 8명의 혐의자가 최종 2명으로 축소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사령관은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상부로부터 ‘수사대상 축소’ ‘사건기록 이첩 보류’ 지시를 받은 의혹도 있다.
정민영 채 상병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의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사령관이 대통령실과 이 전 장관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주로 조사할 예정”이라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나 허위보고 관련 내용,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도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특검의 주요 수사대상인 대통령실 수사외압과 VIP 격노설 관련 핵심 당사자인 만큼 조사 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전 사령관은 이날 오전엔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 참고인 신분으로, 오후엔 박 대령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박 대령을 지지하는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이날 김 전 사령관 출석 전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외압의 주범 윤석열과 그 종범들이 해병대에 외압을 행사했을 때 해병대의 수장, 당시 사령관 김계환은 불의에 순응하며 부하 박정훈을 팔아 넘겼다”며 “지금이라도 진실되게 말해 채 해병과 해병대 현역과 예비역들에게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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